검색결과

  • 공상 전역 군법무관 변호사 명부 등록|반려 취소 청구 소송

    군법무관으로 근무 중 공상으로 전역한 김일무씨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115)가 20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변호사 명부 등록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 고법에 냈다

    중앙일보

    1972.07.20 00:00

  • 금고 이상의 형 선고받지 않는 한 해직 공무원 복직 가능

    법무부는 26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 중 공무원의 임용 결격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한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의 직위를 복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

    중앙일보

    1972.04.26 00:00

  • 교련 강화로 학생전력화-박대통령 연두 순친 "준법정신 모자라 보위법 제정"

    박정희 대통령은 17일 문교·법무·문공부를 차례로 순시했다. 박대통령은 문교부에서 교육을 국가의 통일 목표에 맞추고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국난극복의 역사를 가르쳐 현재의 우리 여건에

    중앙일보

    1972.01.17 00:00

  •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 50여명 전체회의

    서울 민·형사지법판사들은 9일 낮 『사법파동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사태의 진전이 없어 반려되는 사표를 받지 않겠다』고 결의하고 앞으로 사법부의 공백을 막기 위해 등원거부 등의 극

    중앙일보

    1971.08.09 00:00

  • 검사보급 정년제 검토-「검사보」제의 신설도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2일 검사의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광범위한 연구검토에 나셨다. 법무부와 검찰의 실무자선에서는 검사의 계급정년제와 검사보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시안이

    중앙일보

    1971.03.12 00:00

  • 유권 해석에 묶인 「병무 쇄신」

    법무부는 지난 2일 『방위 소집 중에 있는 제1 보충역이 복무에 불응했더라도 예비 군법 등 현행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어 3일에는 『과거징병

    중앙일보

    1970.07.07 00:00

  • 사법시험 개선 안

    서대교 총무처 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현행 사법시험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8월께 실시할 제12회 사법시험부터 예비시험 제도를 없애고 60점「커트·라인」에 의해서 선발하던 시험제

    중앙일보

    1970.04.01 00:00

  • 기강 확립책 논의

    교도관들의 부정이 잇따라 터지자 법무부는 4일상오9시 법무부회의실에서 전국교도소장회의를소집, 기강확립책을 논의했다. 이호법무부장관은 앞으로 교정사고가 나면 사고당사자는물론 감독책임

    중앙일보

    1968.07.04 00:00

  • 3명 불구속 송치

    속보=군법무관 항명사건을 조사중인 국방부 조사대는 건의문을 돌린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김찬진 대위와 현홍주 대위·송상현 대위 등 3명을 군기유해 협의로 군 검찰에 불구속 송치키

    중앙일보

    1967.02.09 00:00

  •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는 6일 법조계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온 「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 법률안」을 여·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가 제안, 이날 통과된 이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

    중앙일보

    1967.02.06 00:00

  • 법조계서 위헌론,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모자라는 군법무관을 메우기 위해 국회법제사법위가 현행 「군법무관임용법」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본회의 상정을 서두르게 되자 헌법(9조=국민의 평등, 복수 계급제도의 부인, 영전

    중앙일보

    1967.02.02 00:00

  • 연좌제 전면 철폐

    정부·여당은 사상관계연좌제의 전면철폐를 곧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의 고위소식통은 25일 법무부와 공화당이 함께 마련한 「연좌제 철폐에 관한 행정조처」가 24일 청와대연석회의에

    중앙일보

    196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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